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1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동물판매업”을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ㆍ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