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1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위임 및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임 및 위탁) (생 략)	제6조(위탁)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