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를 밝히고 포상 조문을 신설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원 사업”을 각각 “지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을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 사항--------------------------------.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1. ----------------------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2. ----------------- 지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