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14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틀린 부분 및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규정함 (안 제2조1호 및 제2조제2호)

나. “건의안 등” 약칭으로 처리함 (안 제3조)

다. 의회 의장을 정식 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으로 규정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를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의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건의안 등”을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 의회가 -------------------------------------------------------------------------------------------------------------------------.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4조(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