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2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