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29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 신설 (안 제3조)

다.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를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3. 간식비

제6조제2항 전단 중 “감사할”을 “감사하게 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간식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규정에도 --------------------------------------------------------------------------------------------------------.
제6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6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감사하게 할 -------------------------. -------------------------.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생 략)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