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3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