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35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영해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안에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개정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개정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음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대행 관련 내용 보완(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 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 제8조 (생 략)	제4조 ∼ 제9조 (현행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삭 제>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ㆍ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