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3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보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유성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관련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6조)

나. 구보에 광고 게재 및 예외 조항 신설 (안 제16조)

다.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 (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②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수당 등 )”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보및”을 “구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수당 등 )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②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배부) 구보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유성소식“ 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개정 2021. 5. 14.>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신설 2021. 5. 14.>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2021. 5. 14.>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14.>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1998.10.26., 2010.07.15., 2011.10.28./. 2021.5.14.>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8., 23021.5.14.>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4.>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1. 10. 28., 2021. 5. 14.>

2.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1. 10. 28., 2021. 5. 14.>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1. 10. 28., 2021. 5. 14.>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개정 2011. 10. 28.>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명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4.>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9. 1., 2016. 12. 27.>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6., 2011. 1. 3., 2016. 12. 27., 2019. 3. 12., 2021. 5. 14.>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2012. 5. 11., 2016. 12. 27.>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제14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15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와 구사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②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