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39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자 관련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관련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유성구 내의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요건충족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농업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8조(지급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성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