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43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 및 소속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