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44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존 조례에 장애인 알 권리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을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을 “구정 전반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을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및 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및 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4.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을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으로 한다.

제7조 중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및 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신 설>	7.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생 략)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 구정 전반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신 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 의사소통 및 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6.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의사소통 및 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 기본계획 -------------------------------------------------------------.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 의사소통 및 알 ------------------------------------------------.
<신 설>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구정 전반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