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46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실태조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신고,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3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구청장은 교통사고, 물놀이 등 빈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교육‧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