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53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안 제9조)

나.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에 대한 당연취소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포상절차)”를 “(포상절차 및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①ㆍ② (생 략)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 10. 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