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56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한국자유총연맹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한국자유총연맹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한국자유총연맹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