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5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안 제4조 ~ 제5조)

라.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마. 경비지원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성구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관련시설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