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6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6조제2항의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매촉진) ① (생 략)	제6조(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5항-------------------------------------------------------------------------------------------------------------------------------------------------------------.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