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67호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본 조례는 주민의 능력계발과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1998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2004년도 개정을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다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문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주민들의 능력을 계발ㆍ향상시켜 취업기회의 확대 및 문화 수요에 대한 충족을 도모하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 방과후 취미교육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능력계발교실 :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기회 확대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창달과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ㆍ취미ㆍ특기 등의 전문교육프로그램

2. 학생방과후 취미교육 :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 및 취미ㆍ특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정 2004. 11. 19.>

제3조(재원) 이 조례에서 정의한 각종 업무 및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국ㆍ시비 보조금

3. 구 예산

제4조(업무)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취업기회 확대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ㆍ기술습득 등의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2. 사회참여확대에 필요한 전문 및 어학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ㆍ취미ㆍ특기 등의 강좌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의 계승ㆍ창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 및 취미ㆍ특기 등의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11. 19.>

제5조(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한다.

2. 제4조제5호의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제6조(수강료 및 징수 등)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하되, 수강신청시 미리 징수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수강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04. 11. 19.>

2. 모자복지법상의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저소득부자가정

3. 국가보훈대상자

4. <삭제 2004.11.19>

제8조(수강료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수강일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4. 11. 19.>

4. 수강시작 후 15일 이전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은 50퍼센트를 반환하고 잔여월은 해당금액을 반환 <2004. 11. 19.>

5. 수강시작 후 15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04. 11. 19.>

[전문개정 1999. 6. 25.]

제9조(강사 등) ①구청장은 유자격자나 특기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9.>

제10조(위탁교육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