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6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수의 정의를 수정하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인용으로 환수 절차·방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지수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환수에 관한 인용 법률 변경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지수＂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9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환수) ------------------------------------------------------------------------------------------.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유성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10. 12.>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