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7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잡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료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동물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를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3에 따른”을 “제2조제7호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중 “구청장이 따”를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1. --------------------------------------------------------------------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 제2조제7호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 ---------- 제2호, 제3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신 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생 략)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생 략)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규칙으-----------.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