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7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