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