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3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별지 내용 중 기존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조례의 제명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내용 중 조례의 제명 수정(별지 제1호~제7호)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다름”을 “다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게시 하여야”를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신청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추천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추천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42-611-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 다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 게시하여야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6.>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21. 5. 14.>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정 2021. 5. 14.>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② 삭제 <2017. 4. 14.>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0조의3(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② 삭제 <2017. 4. 14.>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