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6		발의연월일 : 2024. 5. 23. 발 의 자 : 이명숙, 송봉식, 한형신, 여성용, 최옥술, 김미희, 양명환, 이희래, 김동수

1.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