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966		제출년월일 : 2024. 5.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혜랑숲 어린이집이 2024년 4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 혜랑숲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혜랑숲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혜랑숲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개원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혜랑숲 어린이집	지족로240,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해랑숲마을5단지아파트)	지상1층, 256㎡	59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혜랑숲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3/15	3/21	1/11	11/59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혜랑숲 어린이집	합 계	670,115	439,860	161,528	68,727	(단위:천원)
	보 육 료	301,200	225,900	52,710	22,590
	인 건 비	356,600	213,960	99,848	42,792
	운영비등	12,315	-	8,970	3,34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끝.

[붙임]

문서번호	가족복지과-23882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5. 17.
			박등대		박병석	박소연		박혜경		유재건	정용래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결재요지

❍ 확충대상: 1개소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원 장
민간	해랑숲어린이집	지족로240,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해랑숲마을5단지아파트)	256㎡	59명	나정아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방식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방식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비용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환경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지

/ 市 아동보육과-5878호(2024.4.16.)

Ⅱ		확충개요

❍ 개   요: 2024년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선정 및 사업비 교부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대   상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소유자	규모	정원	비 고
민간	해랑숲 어린이집	지족로240,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해랑숲마을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56㎡	59명

❍ 확충방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방식

❍ 임차기간: 10년 / 소유주인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와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협약 추진

※ 참고사항

해랑숲마을5단지 아파트		▸ 입주시기: 2014. 6월 ▸ 단지정보: 총 518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경남기업 ▸ 주거세대전용면적: 68㎡, 78㎡, 98㎡, 111㎡

Ⅲ		그동안 추진사항

구분	추 진 내 용	진행일정	비고
사전 절차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사업 신청접수	2024. 1월
	○ 전환신청 어린이집 적격여부 등 심사	2024. 2월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4. 3월
	○ 대상 어린이집 추천(1개소) (유성구 → 시 → 보건복지부)	2024. 3월
확 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1개소)	2024. 4월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대상: 국공립 혜랑숲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해랑숲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 원	59명	9명	15명	21명	11명	3명
반	11반	3반	3반	3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리모델링에 따라 정원 변경 가능)

❍ 교직원 구성(안):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Ⅴ		소요예산

❍ 해랑숲 어린이집: 670,115천원(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670,115
보 육 료		○ 0세반 : 9명×540,000원×12월=58,320,000원 ○ 1세반 : 15명×475,000원×12월=85,500,000원 ○ 2세반 : 21명×394,000원×12월=99,288,000원 ○ 3세반 : 11명×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587,000원×12월=21,132,000원	301,20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268,100원×80%×1명×12월=31,373,7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239,000원×80%×9명×12월=193,449,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239,000원×80%×1명×12월=21,494,4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239,000원×30%×1명×12월=8,060,400원 ○ 조리원(5호봉) : 2,110,500원×100%×1명×12월=25,326,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00,084,960원×10.5%=31,508,921원 ○ 퇴직적립금 : 300,084,960원/12 = 25,007,080원	356,600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 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10,425,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12,315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변동 가능

Ⅵ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사 전 절 차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4. 6.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24. 7.
개원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4. 7. ~ 8.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024. 9. ~ 10.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4.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