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967		제출년월일 : 2024. 5. 2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 이유

❍ 포스트 코로나 도래로 활발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가로등현수기 게시 건수 지속 증가

❍ 관리 인력 부족으로 불법 현수기 정비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 발생

❍ 제41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여성용의원 발의)

(개정사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이에, 가로등현수기 게시 횟수가 많은 8개 구간(가로등 390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불법 현수기 게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3. 위탁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위탁사무 내용

❍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및 유지관리

❍ 가로등 현수기 신청접수 및 수수료 등 징수

* 가로등 1,400개(23개 구간) 중 현수기 게시 횟수 많은 390개(8개 구간) 우선 시행 후순차적 확대 추진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4. 9. ~ ‘27. 3. 20.

* 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간(‘24.3.21~‘27.3.20.) 고려 위탁기간 산정

❍ 위탁비용 : 없음 / 대행 수수료로 대체 (현수기 게시·철거) [수수료: 1조 당]

연번	대 상	표시기간	합계	신고 수수료*	대행 수수료**
1	공공기관	30일이내	15,400원	-	15,400원
2	민간	15일이내	21,400원	6,000원	15,400원
* 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수탁기관 → 구청) ** 수탁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 운영구간 : 관내 23구간(1,400기)

* 게시횟수 많은 관내 8구간(390기) 위주 우선시행 후 확대 / 붙임2 참조

(구간 내 가로등에 교통표지판 등 현수기 설치 불가한 여건 발생 시 실제 운영 가로등 개수 변동 예상)

구 분	처리 내용	비 고
민원인 → 수탁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대행수수료(15,400원), 신고수수료(6,000원)
수탁기관 → 구청	·신고서 발송 (일괄 취합 후 주1회 발송)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구청 → 수탁기관	·신고서 검토 후 수리 및 신고수수료 고지서 발송 - 구 세입처리 (옥외광고발전기금)

❍ 업무처리 흐름도

❍ 수탁기관 모집

- (위탁방식) 공개모집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7월 중 /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위탁사업, 위탁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 (접수방법) 유성구청 건축과 방문접수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2024. 7월 중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심사기간) 2024. 8 ~ 9월 중

-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사업계획서(50점) 합산평가 / 붙임3 참조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항목	평가자	비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50	절대평가	․ 비영리 단체여부(5) ․ 수탁기간·실적(10) ․ 시설·장비능력(20) ․ 재정능력(5) ․ 인력보유현황(10)	건축과
사업계획서 (제안서)	50	상대평가	․ 운영방법의 차별화(10) ․ 게첨율의 증대방안(10)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10) ․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10) ․ 기타추진사업(10)	심사 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2024. 8 ~ 9월 중

6.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의 고유사무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해당사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위임·대행 등의 방식보다 수탁기관에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이 적합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는 공익적인 목적 뿐 아니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의 사무수행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확대를 방지하고 장비구입과 같은 추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현장경험과 인력·전문지식·노하우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서를 통해 추진 목표를 지정할 수 있고 게시률·정비율 등과 같이 계량화 할 수 있기에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분기별 사업수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운영·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연 1회 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지도 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에 해당사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과 개인이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10. 참고사항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관련규정 1부.

(붙임3) 관내 가로등 현수기 현황 1부.

(붙임4) 위탁업체 평가 기준표 1부.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붙임2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등)①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정·개정이유】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8.>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3

관내 가로등 현수기 현황

구분	구간	개수	구분	구간	개수
A	외삼네거리~침신대네거리	75개	M	충대정문오거리~갑천대교	68개
B	침신대네거리~신성네거리	58개	N	유성구청~과학공원네거리	20개
C	신성네거리~화암네거리	28개	O	과학공원네거리~무역전시관	84개
D	화암네거리~신구교네거리	141개	P	무역전시관~MBC	46개
E	침신대네거리~월드컵네거리	83개	Q	궁동네거리~진잠방향	62개
F	궁동네거리~신성네거리	38개	R	구암역~유성온천역	21개
G	쌍용기술연구소~구성삼거리	25개	S	충대정문오거리~유성온천역	21개
H	신성네거리~연구단지네거리	46개	T	만년교~홈플러스	12개
I	연구단지네거리~과학공원네거리	96개	U	진잠방향~진잠네거리	30개
J	전민동회차로~컨벤션센터네거리	136개	V	충대정문오거리~원골네거리	70개
K	덕명네거리~노은네거리	92개	W	만년교~계룡대로네거리	30개
L	노은네거리~충대정문오거리	118개
- 총 개수 : 1,400기 / 관내 8구간(L,M,N,O,P,R,S,T) 우선시행 후 확대

붙임4

위탁업체 평가 기준표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평점	평가자	비고
	총 점		100
절대평가 (50) 사업수행 능 력	선 정 우선순위 (5점)	우선순위	5	비영리 법인	5	건축과
				영리법인	3
	옥외광고 분야업무 수탁실적 (10점)	수탁기간	5	5년 이상	5
				3년 이상	3
				3년 미만	1
		수탁건수	5	5건 이상	5
				3건 이상	3
				3건 미만	1
	시설·장비 확보현황 (20점)	사무실 및 창고확보	3	100㎡이상	3
				50㎡이상	2
				50㎡미만	1
			3	자기소유	3
				임 차	1
		장비확보 (시설차량)	3	카크레인(자가)	3
				카크레인(임차)	1
			3	작업차량(자가)	3
				작업차량(임차)	1
		기타장비	3	10종 이상	3
				6~9종	2
				5종 이하	1
		홈페이지구축	5	구축운영	5
				미 구 축	3
	재정능력 (5점)	자본금	5	2억원 이상	5
				1억원 이상	3
				1억원 미만	1
	인력보유 현 황 (10점)	상시근무인력	5	10인 이상	5
				5인 이상	3
				5인 미만	1
		자격증 소지자	5	10인 이상	5
				5인 이상	3
				5인 미만	1
상대평가 (50)	사 업 계획서 (50점)	∙ 운영방법의 차별화(10) ∙ 게첨율의 증대방안(10)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10) ∙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10) ∙ 기타추진사업(10)	50	최 우 수 (1개업체)	50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 원 회
				우수(1개업체)	40이상
				보통(1개업체)	30이상
				미흡 (기타업체)	3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