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3925호		제출연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개정이유

가. 대전 5개 자치구는 공공중심의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전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대전광역시 청소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선임방법에 대한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약 제7조(의장과 부의장) 조합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의장‧부의장 선임방법	‧ 의장 -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의장 -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규약 제12조(조합장)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조합장 선임방법	‧ 임기 - 2년 ‧ 선임방법 -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	‧ 임기 등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함 ‧ 선임방법 -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3. 참고사항

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안 및 전문 1부.

나. 관련법령 발췌 1부.

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서(사본) 1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안

조합「규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제12조의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탑립동)’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등)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구성 및 자격) ①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각 조합원 소속 부구청장 5인

2. 조합원이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5인

④ 제3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조합원이 추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조합회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7.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2/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각 조합원이 파견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인력) ① 조합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인력을 둔다.

② 사업인력에 대한 운영은 조합의 환경사업 운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5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분담금은 대전광역시 각 조합원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로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전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9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