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3.

3. 회 부 일 자 : 2024. 6. 21.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4. 6. 26.)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4차 예결특위(2024. 6. 27.)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자체수입		199,266,782	24.43	195,215,773	25.82	4,051,009	2.08
	지 방 세	158,547,533	19.44	157,811,490	20.87	736,043	0.47
	세 외 수 입	40,719,249	4.99	37,404,283	4.95	3,314,966	8.86
의존수입		553,470,445	67.86	527,798,980	69.80	25,671,465	4.86
	지방교부세	18,350,000	2.25	16,500,000	2.18	1,850,000	11.21
	조정교부금	32,913,000	4.04	28,613,000	3.78	4,300,000	15.03
	보조금	502,207,445	61.58	482,685,980	63.83	19,521,465	4.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846,025	7.71	33,183,416	4.39	29,662,609	89.39
	보전수입등	44,372,550	5.44	15,000,000	1.98	29,372,550	195.82
	내부거래	18,473,475	2.27	18,183,416	2.40	290,059	1.60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593억 8,508만 3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7억 3,604만 3천원, 세외수입 33억 1,496만 6천원,

- 지방교부세 18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3억, 국고보조금등 68억 3,244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등

126억 8,902만 2천원,

- 순세계잉여금 152억 7,991만 2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005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7% 증가한 1,585억 4,753만 3천원으로, 지방소비세 7억 3,604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86% 증가한 407억 1,924만  9천원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1,542만 8천원,

징수교부금수입 5,089천원, 보조금반환수입 8억 6,326만 4천원, 기타수입 21억 2,457만 2천원, 과징금·과태료 1,132만 5천원 등 33억 1,49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1% 증가한 183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3% 증가한 329억 1,3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3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04% 증가한 5,022억 744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 68억 3,244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등 126억 8,902만 2천원 등 총 195억 2,14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89.39% 증가한 628억 4,602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2억 7,991만 2천원, 전년도이월금 82억 246만원, 보조금등반환금 58억 9,017만 8천원 등 총 296억 6,26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일반공공행정	32,614,429	4.00	29,814,350	3.94	2,800,079	9.39
공공질서 및 안전	3,448,719	0.42	3,368,747	0.45	79,972	2.37
교육	3,272,769	0.40	2,840,521	0.38	432,248	15.22
문화 및 관광	20,411,610	2.50	17,783,215	2.35	2,628,395	14.78
환경	31,334,173	3.84	24,404,266	3.23	6,929,907	28.40
사회복지	492,344,389	60.37	465,123,627	61.51	27,220,762	5.85
보건	25,621,735	3.14	23,063,627	3.05	2,558,108	11.09
농림해양수산	22,630,862	2.77	20,857,083	2.76	1,773,779	8.5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803,156	0.59	3,606,689	0.48	1,196,467	33.17
교통및물류	26,518,634	3.25	21,109,709	2.79	5,408,925	25.62
국토 및 지역개발	38,883,423	4.77	30,111,660	3.98	8,771,763	29.13
과 학 기 술	368,046	0.05	368,046	0.05	0	0.00
예비비	9,576,056	1.17	10,514,687	1.39	△938,631	△8.93
기타	103,755,251	12.72	103,231,942	13.65	523,309	0.51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40억 8,330만원 대비 6,972만원 증가

- 월정수당, 의원건강보험료 등                 1,220만원 증액

- 의회후반기 원구성 이사비                   1,408만원 편성

- 의회사무 행정지원 자산취득비           3,030만원 증액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증액

- 행정운영경비                              90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액 114억 7,992만원 대비 8억 9,661만원 감소

- 공무원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2천만원 증액

- 2023년 신속집행부서 포상금               1천만원 편성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308억 8,862만원 대비 2억 3,586만원 증가

- 후생관 지원                               855만원 증액

- 행정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유성구협의회 지원       600만원 증액

-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118억 6,969만원 대비 6억 4,496만원 증가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답례품비                       1,500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88억 4,231만원 대비 15억 2,908만원 증가

-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변경 내용을 각 동 예산에 증액 편성

- 상대동)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455만원 편성

- 온천1동) 전동셔터 수리                      286만원 편성

-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특금)     3억원 편성

- 노은2동)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1억 9,800만원 편성

- 관평동) 동청사 출입계단 및 보행로 정비 공사    4,800만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액 506억 391만원 대비 4억 1,500만원 증가

-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3억원 편성

- IP 방송시스템 구축                   1억 5천만원 편성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38억 1,964만원 대비 11억 9,872만원 증가

-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시비)               1억 6천만원 증액

-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국비)(공모)       6억원 편성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4,477만원 편성

- 착한가격업소 활동화 지원(배달료)(국비)    1억 3,015만원 편성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350만원 편성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국비)          8,300만원 증액

-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500만원 편성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소비자 체험단            2,200만원 편성

- 사회적경제기업 플리마켓                    1,5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30억 4,175만원 대비 17억 4,533만원 증가

- 유성문화원 기능보강(특금)             1억 4천만원 편성

- 유성온천문화축제(시비)              1억원 증액

- 유성재즈&맥주페스타(시비)          5천만원 증액

-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2억원 편성

-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통합회원관리시스템구축)  1억 8천만원 편성

-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금       3억 9,507만원 편성

- 생활체육시설 조성(충남대화장실설치)        7,500만원 편성

- 체육시설 유지보수(우드볼장 승용 제초기 구입)       1,370만원 편성

- 온천시설 유지관리(소송패소배상금)            1,595만원 편성

- 온천관리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    2억 6천만원 편성

- 온천관로 유지관리(온천공 파이프 교체)      1,890만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87억 1,915만원 대비 6억 9,121만원 증가

-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시비)         1억 2천만원 증액

- 유성과학대전(시비)(공모)                   3천만원 편성

-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교육비특별회계)       1억 9천만원 편성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시비)        2,389만원 증액

-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교육비특별회계)      8,212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14억 6,503만원 대비 30억 6,711만원 증가

-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            4,200만원 증액

-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사업            2,183만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26억 8천만원 증액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1억 2천만원 증액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시비)     2,3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2억 3,662만원 대비 9,225만원 증가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국비)(사전사용)        1,400만원 편성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시비)(사전사용)   1,100만원 편성

-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국비)(사전사용)   3,600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6억 9,011만원 대비 11억 8,187만원 증가

- 행복한 육아 아케데미(공모)(시비)           3천만원 편성

- (가칭)용산도서관 개관             10억 4,636만원 편성

- (가칭)자운도서관 조성                 3,700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828억 3,732만원 대비 120억 2,981만원 증가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억 5천만원 증액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국비)(사전사용)  3억 3,547만원  편성

- 보훈둘레길걷기대회                     2천만원  편성

- 보훈회관 관리                       3억원 편성

- 방동4통 경로당 조성            1억 3,915만원 증액

-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설치           4억원 편성

- 노인복지관 증축(시비)               42억 8,936만원 편성

- 유성구남부노인복지관 간판제작 및 설치     1억 5천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645억 6,636만원 대비 8억 7,465만원 증가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국비) 일상생활지원  1억 4,700만원 증액

- 정부양곡택배비지원(국비)            1억 8,948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2,113억 635만원 대비 112억 9,680만원 증가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시비)(공모)       2억 6,700만원 편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3억 53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시비)          13억 6,570만원 편성

- 어린이집안전사고손해보험료 지급          2,542만원 증액

- 어린이집 기능보강(국비)                   3,400만원 편성

- 영유아디지털 첫걸음 시범사업(공모)       2억 5천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64억 3,480만원 대비 14억 5,515만원 증가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억 9,752만원 증액

- 벼 식물생장활력제 지원               2천만원 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비)       4,764만원 편성

-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구축          4억 2,435만원 편성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국비)           2천만원 편성

- 학생승마체험(국비)                     4,957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18억 1,710만원 대비 1,494만원 증가

-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추가분)          1,650만원 증액

- 업사이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증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07억 3,592만원 대비 71억 9,361만원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            4억 829만원 증액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국시비)         1억 4,400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82억 6,486만원 대비 10억 6,493만원 증가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6억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98억 2,095만원 대비 18억 1,984만원 증가

- 녹지대 생태환경개선(시비)            5천만원 증액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56억 5,867만원 대비 22억 2,367만원 증가

- 유성국화축제 개최(시비)(사전사용)      1억 5천만원 증액

- 자녀안심쉼터 운영(시비)                   2천만원 편성

- 구민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편성

- 마을쉼터 정비사업                       1억원 편성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국시비)               5억원 편성

-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운영           1억 9,900만원 편성

- 산불진화복구입(시비)                       3천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6억 3,806만원 대비 5억 8,319만원 증가

-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           5천만원 증액

- 빈집 정비사업(시비)                   5억 8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55억 8,481만원 대비 4억 9,716만원 증가

- 유성천, 탄동천 화장실 설치(특금)       2억 6천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80억 5,238만원 대비 51억 5,550만원 증가

- 설해예방                          1억 1,480만원 증액

- 금고동 502-5번지 일원 도로정비(특금)     2억원 편성

- 금고동 산46번지 일원 도로정비(특금)    1억 3천만원 편성

- 하기동 603번지 일원 도로정비(특금)           5억원 편성

-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사전사용)    3억원 편성

- 테크노7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사전사용)       2억원 편성

- 구암동 359-3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   2억 1,500만원 편성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사업  4억 187만원 증액

- 관평로, 문지로, 지족북로 등 LED보안등 교체(특세)        5억원 편성

- 봉명동 보행자전용도로 배수시설 설치사업(특금)    7억원 편성

- 대덕초등학교 통학로 개수로 정비(특금)     1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8,899만원 대비 6억 4,002만원 증가

-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1,487만원 증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7억 8,025만원 대비 22억 5,573만원 증가

- 개발부담금부과                     3,396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5억 6,430만원 대비 9억 3,612만원 증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국비)      3억 8,195만원 편성

- 난임부부 지원(시비)(전환사업)          2억 2,100만원 증액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국비)            7,500만원 편성

- 청사유지관리                           4,622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0억 5,781만원 대비 7억 4,568만원 감소

- 모바일헬스케어사업(국비)                1,472만원 편성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국비)          1억 6천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72억 6,611만원 대비 8억 8,888만원 증가

- 보건진료소 사업(국비)               500만원 증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85,039	(가칭)용산도서관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 135,000천원 온천1동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 20,000천원 자산취득비 28,540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99천원
2	각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26,000	주민총회개최 2,000천원* 13개동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보전지출	149,355	국고보조금반환금 56,830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2,525천원

다.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주정차단속관리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9,054	불법주정차통합신문고 간소화프로그램 15,000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746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38천원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2,529,025	2,127,840
1	기획실	공무원역량강화국외정책연수	20,000	20,000
2	각 동	주민총회개최	26,000	26,000
3	문화관광과	유성온천크리스마스축제	200,000	200,000
4	교육과학과	구 유스호스텔관리	5,000	1,840
5	사회돌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16,000	350,000
6	교통정책과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000,000	600,000
7	녹지산림과	유성국화축제 -야간조명설치및관리등	10,000	30,000
8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50,000	50,000
9	건설과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	100,000	150,000
10	건설과	가로조명시설 관리	702,025	700,000

❍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25억 2,903만원을 금번 추경에 21억 2,784만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633,327		151,434	481,893
125	의회사무국	405-01	의원사무실물품(가구)	10,000		10,000	0
287	문화관광과	307-05	반다비체육시설민간위탁금	395,070		75,070	320,000
327	도서관운영과	405-01	(가칭)용산도서관 개관	228,257		66,364	161,893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35,000		35,000	0
229	마을자치과	401-01 405-01	온천1동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공사	35,000		35,000	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