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3.

3. 회 부 일 자 : 2024. 6. 21.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4. 6. 26.)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4차 예결특위(2024. 6. 27.) :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3년도말 조성액	증 감	2024년도말 조성액ⓐ	융 자 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
합 계	128,212,748	△36,346,884	91,865,864	30,000	91,895,864
통합기금 (통합계정)	850,700	44,000	894,700	0	894,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6,986,000	31,274,000	0	31,274,000
개별기금 (11종)	79,102,048	△19,404,884	59,697,164	30,000	59,727,164

❍ 총 규모는 총 13종(통합기금 2종과 개별기금 11종)으로 기정액 대비 28.35% 감소하여 1,604억 8,578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918억 6,586만 4천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대비 △28.35%인 363억 4,68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임.

2.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28,212,748	13,418,337	49,765,221	91,865,864	△36,346,884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50,700	67,042	23,042	894,700	44,0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7,634	40,000	311,184	△3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19,427	46,609	117,500	1448,536	△70,891
식품진흥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주차장적립기금	13,099,363	765,547	12,072,644	1,792,266	△11,307,097
녹지기금	703,458	100,000	-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4,313,739	1,529,382	360,000	5,483,121	1,169,382
옥외광고발전기금	2,402,952	340,000	447,595	2,295,357	△107,59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0,040,116	470,000	7,500,000	13,010,116	△7,03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7,314,041	8,449,400	10,745,000	15,018,441	△2,295,600
고향사랑기금	50,000	51,250	-	101,250	51,250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9,016,509	7,500,000	0	0	0	39,757,109	639,400	1,12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0,510,116 (20,510,118)	0 (0)	0 (0)	0 (0)	0 (0)	20,040,116 (20,040,118)	470,000 (470,00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5,763,441 (13,586,977)	7,500,000 (6,000,000)	0 (0)	0 (0)	0 (0)	17,314,041 (7,437,577)	149,400 (149,400)	800,00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42,952 (2,672,952)	0	0	0	0	2,402,952 (2,402,952)	20,000 (20,000)	320,000 (25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주요 수입 계획 변경은,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수입계획 금액은  205억 1,011만 6천원으로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원이 감액되었음.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257억 6,344만 1천원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으로부터 15억원을 전입받고, 예치금 회수 98억 7,646만 4천원 증가 및 기타수입으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 기정액 대비 89.62%인 121억 7,646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자치구 배분수익금 7,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음.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2,881,419	23201024	0	64215	32,116,180	0	7,50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0,510,116 (20,510,118)	0 (0)	0 (0)	0 (0)	13,010,116 (14,510,118)	0 (0)	7,500,000 (6,00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5,763,441 (13,586,977)	10,745,000 (10,745,000)	0 (0)	0 (0)	15,018,441 (2,841,977)	0 (0)	0 (0)
주차장적립 기금	13,864,910 (13,864,910)	12,072,644 (4,472,644))	0	0	1,792,266 (9,392,266))	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42,952 (2,672,952)	383,380 (229,380)	0	64,215 (64,215)	2,295,357 (2,379,357)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예치금 15억 2천원을 감하여 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타지출로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428.45% 증가한 150억 1,844만 1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주차장적립기금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친환경현수막 제작지원 3,000만원 및 현수기거치대 설치비 1,500만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2,000만원, 전단지천공기  구입 1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3. 검토의견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급변하는 행정 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변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