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

의안 번호	4008		발의년월일 : 2024년 6월 발 의 자 : 송재만, 한형신, 여성용, 이희래, 김동수

1. 주  문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를 설치를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현재 유성구에 통합상담소가 없고, 운영 중인 유성구 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또한 개인시설밖에 없음

나.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 소재 6개 경찰서 중 유성경찰서의 가정폭력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관외 상담소를 이용하는 상황임

다. 폭력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임을 강조하며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를 건의함

3. 수신처: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

제271회 임시회

송 재 만 의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려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상담건수는 29만여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4500여건 증가하였고, 이중 가정폭력이 16만건·성폭력이 1만4천여건으로 전체상담 중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전인격에 걸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기는 강력범죄 폭력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리적 충격으로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 상담과정이 꼭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유성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지원 상담소 각각 1곳뿐 입니다.

유성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건수만 964건으로, 대전 6개의 경찰서 중 유성경찰서가 가장 많았으나, 유성구 내 열악한 상담 환경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유성구가 아닌 대덕구, 중구 등의 상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은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피해받은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뒤늦게라도 우리 유성구 내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초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일부를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6곳을 선정하여 총 54개의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 올해의 여성가족부 통합상담소 설치 계획에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는 반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유성구에 통합상담소가 없고, 현재 유성구 내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또한 개인시설인 점, 그리고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6개 경찰서 중 유성경찰서의 가정폭력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관외 상담소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중구, 동구, 대덕구 내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처럼 국시비를 지원 받으려면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소 설치 지원수요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