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여성용, 이희래, 송재만, 최옥술

1. 제안이유

유성구의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예산의 공개 내용(안 제4조)

라. 행사예산의 공개 의무(안 제5조)

마. 공개 방법(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임시 표지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