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2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최옥술, 박석연,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이희래, 김동수, 송재만, 한형신, 하경옥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