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송재만, 이명숙, 김동수, 여성용, 양명환, 한형신, 하경옥, 인미동, 김미희

1. 제안이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

라.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명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종전의 제6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업무”를 “기업지원업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발굴하여 시상 할”을 “시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개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신 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업무 팀장이 된다.	⑤ ------------------------------------------------------------------------------- 기업지원업무 ------------.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 시상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제11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 제11조제3항-----------------------------------.
제12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 제12조------------------------------------------------------------------------------------------.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1. -------------------------------- 3개월 이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2023. 2. 6.>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8., 2019. 3. 12., 2021. 7. 1., 2023. 2. 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