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8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석연, 김동수, 최옥술, 여성용, 송재만, 하경옥, 이희래, 김미희, 인미동, 이명숙, 양명환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가정,사회,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공동추진(안 제5조 ~ 제6조)

마.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