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4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박석연, 송재만, 이희환, 하경옥,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양명환, 최옥술, 이명숙, 인미동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를 “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로, “에너지 공급자”를 “에너지공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을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에너지이용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부문의 에너지”를 “에너지”로, “절감하고, 민간부문의”를 “절감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부문”을 “구의”로, “적극”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제9조제3항 중 “「건축법」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2. -------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② -------------------------------------------------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ㆍ② (생 략)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 에너지 ---------------------------------------- 절감하고, --------------------------------------------------------.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 구의 ------------------------------------------------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
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4. -----------------------------------------------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ㆍ② (생 략)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건축법」 제11조제1항-------------------------------------------------------------------------------------------------------------------------------.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조사,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3.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          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    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    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    시 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    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    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