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4017		제출연월일	:	2024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 완료 등 자치분권 관련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만료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나. 폐지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5. 21. ~ 6. 10. (20일간) / 접수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분권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체의 자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전입금 외에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