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4020		ㆍ제출일자 :	2024. 6. 21.
번호			ㆍ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유성구-계룡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구의회 사전의견 청취  * 22. 10. 21.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제출

2.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3.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신청사유 :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대 상 지(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55호 / 2022. 11. 3.)

신청인	경계변경 조정신청대상		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	변경(조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청지역	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외 11필지	11,843	계룡시 (엄사면)	유성구 (송정동)

○ 경계조정 신청 지역(12필지)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4. 유성구 의견 : 경계조정 대상지(12필지) 유성구 편입

▶ 금번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경계조정을 원하는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음

※ 불편(불이익) 사례

① 드론 항공방제 지원 제외 ② 복토시 두 지자체에 신고 불편 ③ 농로의 관리 문제

④ 농업 보조사업 기준(1천㎡) 미달 및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역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

▶ 2022. 1. 13.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유성구는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12필지 대상)을 신청한 사안임

▶ 신청지역은 거주자가 없는 농경지로서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 생활권 변화가 없고, 농경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보조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계룡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계조정이 필요함

▶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도 조정 시 검토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해당 필지 소유자 대다수가 유성구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5. 유성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6. 그 간 추진현황

○ (’21. 10. 27.) 경계구역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대상지 경계조정 요청 민원 접수

○ (’22. 2. ~ 3.)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 (’22.  9.  1.) 경계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동의(안) 제출

○ (’22.  9. 30.)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결 / 제258회 정례회

○ (’22. 10. 21.)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 유성구→행정안전부

○ (’22. 11.  3.)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사항 공고 / 행정안전부

○ (’23.  8.  9.)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20인) / 유성(8), 계룡(8), 대전(2), 충남(2)

○ (’23.  9. 11.)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1차 회의 (18명, 유성구청)

○ (’23. 11.  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2차 회의 (13명, 계룡시청)

○ (’23. 11.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미합의”통보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3. 1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6. 17.) 중분위 심의를 위한 지방의회의견 요청 / 행정안전부 → 유성구

7. 향후계획

○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유성구의회) : 2024. 7월

○ 의회 의견청취 사항 제출(유성구 → 행정안전부) : 2024. 7월

○ 경계변경 심의 안건 상정(행정안전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2024. 8월

○ 경계변경 심의 및 결과통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2024. 8월

참고1		경계조정 신청 대상 지번

□ 계룡시-유성구 경계농지 현황

연번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계		11,843				16,326
1	엄사리 484-2(답)	1,687	안순안		송정동 243(답)	325	국(기재부)
2	엄사리 486-3(답)	1,240	문영준 외1		송정동 244(답)	2,250	문영준 외1
3	엄사리 487(답)	253	박종성		송정동 246(답)	1,515	박종성
4	엄사리 488-1(답)	1,395	한병전		송정동 247(답)	465	국(기재부)
5	엄사리 490-4(답)	1,565	국(기재부)		송정동 310-3(답)	1,375	국(기재부)
6	엄사리 490-5(답)	63	국(건설부)		송정동 310-2(답)	2,875	국(기재부)
7	엄사리 491-1(답)	122	이희재		송정동 311-2(답)	3,985	박창규
8	엄사리 491-2(답)	1,630	박선중		송정동 311-1(답)	490	박선중
9	엄사리 492-5(답)	1,160	정경순		송정동 316(답)	1,660	국(기재부)
10	엄사리 493-1(답)	640	김미정		송정동 317-1(답)	787	김미정
11	엄사리 493-2(전)	1,856	임왕규		송정동 317-2(답)	102	임왕규
12	엄사리 494(답)	232	정진성		송정동 323-2(답)	997	정진성

참고2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구 분			주 체		근거
① 경계변경 조정 신청 지방의회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 + 2/3이상 동의)			지자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
② 신청 내용 통지·공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2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
③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요청 공고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
□
④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관계 지자체 협의하여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 주민‧전문가 1/2이상 포함) - (위원) 관계 지자체 장이 임명‧위촉 / (위원장) 호선 / (임기) 협의체 운영기간 ◦ 내용: 경계변경 여부, 대상, 일정, 절차 등 협의 -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가능 - 관계 지자체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실태조사 요청 가능 ◦ 기간 : 협의체 구성‧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30일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5 ~ 7조
(지자체 간 합의) ▮ ▮ ▮ ▮ □	(협의체 미구성 또는 미합의 시)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무), 전문가 및 지자체 장 의견 청취 ◦ 경계변경 관련 비용부담, 행·재정적 사항 등 (직권)조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6조 제7,8,10항
	(경계변경 필요하다고 의결 시) □
⑥ 대통령령 입안 ◦ 관계 지자체 간 합의 ◦ 중분위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9항

참고3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