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9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유성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주기별 질환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보건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