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이명숙, 송재만, 여성용, 한형신, 양명환, 인미동, 최옥술, 김미희, 하경옥, 박석연, 김동수

1. 제안이유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마.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규정(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줍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줍기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쓰레기 줍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활성화 행사

2. 쓰레기 줍기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줍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줍기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