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8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우선순위, 제한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신청절차, 관리 등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라. 위반행위 조치,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제5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9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 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 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명시설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동의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소유 토지 현황 :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수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