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16		제출년월일 : 2024.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열매마을11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자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전평가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전광역시 심사 →  복지부 최종 선정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개원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지상1층, 128㎡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계
킨더하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5/2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합 계	339,267	218,302	84,456	36,507	(단위:천원)
	보 육 료	114,564	85,923	20,049	8,592
	인 건 비	220,633	132,379	61,777	26,475
	운영비등	4,070	-	2,630	1,4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끝.

문서번호	가족복지과-28843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6. 19.
			박등대		박병석	박소연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문서관리카드가족복지과-28843  /

저장 : 박등대 / 가족복지과 (2024-06-19 12:47:18)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결재요지

❍ 확충대상: 1개소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128㎡	20명	김경주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비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환경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선정결과 알림 / 市 아동보육과-7615호(2024. 5. 29.)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 / 보건복지부

Ⅱ		확충개요

❍ 개   요: 2024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

❍ 대   상

구 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	128㎡	20명	김경주

❍ 건물현황

구 분	층 수	소유주	공시지가	부채
공동주택	지상1층	김경주	338백만원	-

❍ 확충방법: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임차기간: 10년 / 전세권설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

Ⅲ		그동안 추진사항

구분	추 진 내 용	진행일정	비고
수요조사	○ 장기임차 전환사업 공고 및 접수	2024. 4월
	○ 장기임차 전환 신청 어린이집 적격여부 등 심사	2024. 4월
	○ 장기임차 전환신청 어린이집 추천(1개소) (유성구 → 시 → 보건복지부)	2024. 4월
확 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보건복지부)	2024. 5월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대상: 국공립 킨더하바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킨더하바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 원	20명	6명	5명	7명	2명
반	5반	2반	1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소요예산

❍ 전환사업 소요사업비: 160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0,000	80,000	55,000	25,000
장기임차 보증금	100,000	50,000	35,000	15,000	전세권설정
리모델링 공사비	50,000	25,000	17,500	7,500
기자재비	10,000	5,000	2,500	2,500

※ 리모델링, 임차보증금(국50%, 시35%, 구15%), 기자재비 (국50%, 시25%,구25%)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339,26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39,267
보 육 료		○ 0세반: 6명×540,000원×12월=38,880,000원 ○ 1세반: 5명×475,000원×12월=28,500,000원 ○ 2세반: 7명×394,000원×12월=33,096,000원 ○ 장애아반: 2명×587,000원×12월=14,088,000원	114,56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68,100원×80%×1명×12월=31,373,7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239,000원×80%×4명×12월=85,977,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239,000원×80%×1명×12월=21,494,4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2,239,000원×80%×1명×12월=21,494,400원 ○ 조리원(5호봉): 2,110,500원×100%×1명×12월=25,326,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63,058,160원×10.5%=1,9494,947원 ○ 퇴직적립금: 163,058,160원/12 = 15,472,180원	220,63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440,000원 / 구비 100%	4,0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4. 7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2024. 8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계약 체결	2024. 8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4. 9월 ~ 10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4. 11월
	○ 교구, 집기 등 구입	2024. 11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	2024.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