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의 안 번 호	4042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인미동, 김동수, 김미희, 한형신, 하경옥, 박석연

Ⅰ.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Ⅱ. 제안이유

○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하지 않음.

○ 유성구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대안교육기관 1개소에 초등 급식단가(4,060원)에 맞춰 급식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대안교육기관 3개소에 급식비 9천만원을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중이나 지속적으로 구 예산만으로 대안학교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자치구에서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기에, 대전광역시는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길 건의함.

Ⅲ.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 대전광역시 5개구의장

나. 건 의 안 : 붙 임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

대안학교란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인 대안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는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학습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공교육 혁신 측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급식비 지원’ 문제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식재료 정도만 지원받고 있을 뿐이다. 지원 제도가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유성구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대안교육기관 1개소에 초등 급식단가(4,060원)에 맞춰 급식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대안교육기관 3개소에 급식비 9천만원을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현재 대전시 소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11곳에 달한다. 그 중 유성구는 5곳, 160여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지원 기준인 초등 급식단가 4,060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급식비를 현실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자치구에서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대전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는 더 이상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여러 광역단체를 돌아보고, 조속히 급식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 모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대안교육기관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넓은 의미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6월  일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