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043		- 발의년월일 : 2024년 6월 21일 -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이희래, 박석연, 이명숙, 양명환, 여성용, 송재만

1. 주    문

공유숙박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공유숙박업에 따른 기존 거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청소년탈선의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의 개정 및 관련 규제를 규정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함.

3. 이 송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의장, 유성구청장

-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4,955개소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유숙박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국 공유숙박업소는 실제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공유숙박업소가 미등록 상태임을 의미한다.

공유숙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남는 주거 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공유숙박은 앱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숙박 형태를 이용할 수 있어 내국인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심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업등록을 한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연 180일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현실은 이러한 특례 규제마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중개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TV 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업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유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숙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으로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성년 혼숙과 성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집행한 것이 전부일만큼 단속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단속 인력의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유숙박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해 보인다. 공유숙박 제도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정부는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2018년부터 공유숙박업을 법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다. 단속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 사업자의 중개업소 등록을 의무화하여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유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여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

2024.  6.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