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096		발의년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 의 자 : 박석연, 인미동, 하경옥,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이희환, 이희래, 한형신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제도개선 및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인력의 확충이 우선 필요함.

❏ 수신처

- 국회의장(교육위원장), 교육부 장관, 대전광역시 교육감

❏ 붙임

- 건의안 1부.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과 함께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1년 9만 8,154명,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배치현황은 2020년 1만 7,257명에서 2023년 1만 8,45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특수교사의 확충 속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법정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며, 이 기준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평균으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남이 3.9명으로 유일하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4.4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며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지도가 상시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1명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학생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장애없는 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에서 과밀상태로 운영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은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장애학생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특수교사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교육의 정의 규정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이 2025년 2월 시행예정이나,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특수교사의 부족 등으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 학습을 보조하고 행동관리 및 신체·정서를 지원하며 일상생활 및 교사·가족과의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차보고서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5,785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4,778명이고 자원봉사자가 1.727명으로 구성되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은 4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실무사의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헌법 상의 학습권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특수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라!

2024. 8.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