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이명숙, 송봉식, 여성용,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안 제1조 ∼ 제3조)

나. 홍보 사업, 홍보 내용(안 제4조 ∼ 안 제5조)

다. 누리집 운영, SNS 운영(안 제6조 ∼ 안 제7조)

라. 홍보영상 등 제작, 이용자 참여행사(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바. 자료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SNS”란 이용자의 의견,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구축 및 운영

2. SNS의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5.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4.>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삭 제 <2019. 9. 23.>

6. 삭 제 <2014. 12. 24.>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