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송재만, 박석연, 송봉식, 하경옥, 최옥술,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삭제	<삭 제>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24.>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