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