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하경옥, 이희래

1. 제안이유

유성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기관(안 제3조∼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유성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유성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유성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유성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               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