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5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주민들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