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6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하경옥,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이희환, 박석연, 이명숙, 양명환, 인미동, 여성용, 한형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의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 관련 상위법령 명시(안 제1조)

나.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관식시험 채점”을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4.>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03.0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1.03.04>

제5조 <삭제 2011.03.04>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